대기,수질 등 매체별 관리로 오염물질의 매체간 검토

사업장 전체의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모든 매체 오염물질을 종합 검토·관리(매체를 통합)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수질 등 매체별 허가로 허가중복

- 매체 통합허가로 절차 간소화 1개사업장, 1개 인허가
- 기술검토 시 전문기술인력의 참여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수질 등 매체별 허매체별 배출시설 최종배출구(end of pipe) 중심의 관리로 공정 중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가로 허가 중복

사업장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배출량 결정

※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기준, 기존오염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출량 결정

매체별 일회성, 적발식 위주의 잦은 단속으로 사업장 부담 가중 및 점검효율 저하

※ 폐수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리기준의 반복적 위반 초래

- 매체 통합의 주기적 지도·점검,기술진단 및 지원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및 점검효율 제고

-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사업장 관리 수준에 따라 5~8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