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리원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별표 3의2로 정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다.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과 관련된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를 제42조의2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陰壓測定機)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기간)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5. 제39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제42조 관련)

1. 인력 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명 이상(고급감리원 1명 이상 포함)

비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의 별표 1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별표 2의 이수과목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2. 장비 기준

가. 장비 종류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2) 방진마스크(특등급)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카메라

6) 개인보호구(고글형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안전화, 안전모)

7)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나. 장비 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또는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음압측정기, 두께측정기, 카메라,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소속 감리원수(단,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전동식송기마스크는 소속 고급감리원수)

2) 방진필터(특등급),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 최소 1개월(30일) 감리수량

3. 시설 기준

가. 사무실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해당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가. 등록 기준 중 인력 기준 또는 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3개월 이내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6개월 이내
나. 제1항가목 또는 제2항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2.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의6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 개별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陰壓測定機)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 법 제30조의4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기간)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신 설>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9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