益山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ㅇ 국토의 균형 개발 도모

ㅇ 첨단 부품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다. 추진경위

ㅇ‘70.03.24	익산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 인가(건설부)

ㅇ‘74.12.31	단지조성완료

ㅇ‘75.02.05	상공부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개소

ㅇ‘75.08.29	익산귀금속 제1단지 집단화

ㅇ‘76.01.26	수출산업공단 지정(1,193천㎡)

ㅇ‘77.11.29	익산산업단지 지정 및 면적축소  (1,193천㎡→1,075천㎡)

ㅇ‘89.11	익산산업단지 면적확장(1,107천㎡→1,116천㎡)

ㅇ‘92.07.16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정(상공부고시제1992-23호)

ㅇ‘94.11.22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호)

ㅇ‘95.07.13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명칭변경

ㅇ‘99.09.08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자원부고시제1999-99호)

ㅇ‘00.09.09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명칭변경

ㅇ‘05.07.21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2호)

ㅇ‘05.11.11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업무 인계․인수(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ㅇ‘07.01.08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09.08.12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10.11.04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업계획 승인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05호)

ㅇ‘10.12.15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해제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27호)

ㅇ‘10.12.15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29호)

ㅇ‘10.12.31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39호)

ㅇ‘12.08.01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1호)

ㅇ‘12.12.10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2-293호)

ㅇ‘15.04.16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9호)

ㅇ‘15.08.26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

ㅇ‘15.12.31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2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336	1,187	-	-	-	1,187	'70~'74	LH공사
산업시설	1,116	1,116	-	-	-	1,116
지원시설	71	71	-	-	-	71
공공시설	149	-	-	-	-	-
녹지구역	-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225	11	236	1,116	71	1,187
'15. 9말 현재	225	11	236	1,116	71	1,187
향후계획	-	-	-	-	-	-

※ 향후계획은 추후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15. 9월말)

시 설 명	내 용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항 만	․ 군산항 이용	-	-	-
	(익산→군산외항 : 30분소요)
	․ 군산항 하역능력 : 14,593천톤
교 통	․ 호남고속도로 익산IC까지 15분 소요
	․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까지 20분 소요
용 수	․ 95천톤/일
열 공 급	․ 열병합발전소
	- 면적 : 24.3천㎡, 증기공급능력 : 215톤/시간
전 력	․ 24만㎾/h 배전설비
통 신	․ 전국 통신망과 자동화
	․ 면적 : 25천㎡
폐수처리	․ 처리용량 : 41천톤/일

2. 발전비전 및 전략

가. 발전비전

ㅇ 혁신기반강화를 통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구축

-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R&D, 상업, 문화가 복합된 정주형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

나. 추진전략

ㅇ 혁신업종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성장유망업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및 업종재배치

- 중점육성업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

- 기술특화 및 경영개선 지원시설의 확충

ㅇ 융복합집적지 조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 지역혁신센터 및 융복합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집적화

-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ㅇ 산업․  정주기능의 융․ 복합을 통한 도심형 산업단지 구축

- 지원시설 강화를 통한 근로환경개선과 지역주민 편익 제공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335,893 (100%)	1,116,413 (83.6%)	70,564 (5.3%)	148,916 (11.1%)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함)」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업, 운송업,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일반산업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1) 다만, 용수 다소비 및 비산먼지 발생, 특정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배출 등 공해유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0, 26, 27, 28, 29, 30, 31 업종

(라) 창고, 운송업등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

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의 연구소, 벤처기업 등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사)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연구시설 등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설계․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 원룸형주택(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통관업, 용역업(컨설팅,마케팅포함), 판매업, 수선업과 용수․전기․증기․가스 공급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창고, 수송, 하역업 등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첨단업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하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하는 업체(과밀/성장/자연 순서)

2) 공장을 신설하거나 수도권에서 분공장을 설치하는 업체

3)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 배치계획 및 용도에 적합하고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하여 입주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15년 9월말)

(단위 : 개사, 천㎡)
구 분		업체수	면 적(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225	1,116	(100%)
산업 시설 용도	음식료	6	63	(5.7%)	10, 15
	섬유의복	43	31	(2.8%)	13, 14
	목재종이	3	16	(1.4%)	17
	석유화학	11	369	(33.1%)	19, 20, 21, 22
	비금속	9	73	(6.6%)	23
	기계	9	71	(6.3%)	27, 29
	전기전자	16	336	(30.1%)	26, 28
	운송장비	8	61	(5.5%)	30
	기 타	120	96	(8.6%)	18, 22, 25, 31, 33

※ 향후계획은 추후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주변의 주택단지를 고려하여 공해 예상업체의 외곽 배치

(나) 산업시설 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 구역 준수

(다) 「산업집적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배치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15. 4월말)

(단위 : 천㎡, 개)
용도 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업체수	면 적
합 계		11	70.5
특정 용도	소 계	2	25.3
	증기공급시설	1	24.3
	직업학교	1	1.0
일반 용도	소 계	9	45.2
	병 원	1	9.6
	은 행	2	7.3
	주 유 소	1	1.3
	귀금속판매센타	1	14.3
	귀금속 연구 지원센타	1	1.2
	지원시설(근생)	1	0.6
	원룸형 주택	1	4.9
	익산 비즈니스센터	1	6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 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

(가)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309,544㎡:산업시설 292,616㎡, 공공시설 16,928㎡)과 입주업체는 지정 해제일(‘10.12.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7호)로부터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2010.12.31)되며 본 관리기본계획을 적용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시행한 입주허가 등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시행한 것으로 함.

(다) 종전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본 관리기본계획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함.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익산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 2] 익산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