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916-1))

ㅇ 산업단지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연암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와관련 산업단지 건설

ㅇ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도모

다. 추진경위

ㅇ `62.  1. 27	울산특정공업지구 결정고시(각령 제403호)

ㅇ `66.  7. 20	울산특정공업지구 확장지정 고시(대통령령 공고 제5호)

ㅇ `75.  6. 23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107호)

ㅇ `82.  1. 25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45호)

ㅇ `87.  2. 11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9호)

ㅇ `88.  6. 20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287호)

ㅇ `91.  1. 1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ㅇ `94.  1. 25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2호)

ㅇ `94.  6. 30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222호)

ㅇ `95.  2. 13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5-15호)

ㅇ `95. 10. 2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5-107호)

ㅇ `96.  8. 13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6-369호)

ㅇ `97.  4. 12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97호)

ㅇ `97.  7.  1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191호)

ㅇ `98.  7.  7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8-66호)

ㅇ `98.  7.  7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

ㅇ `98.  7. 3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1998-131호)

ㅇ `99.  5.  3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1999-52호)

ㅇ `99.  6. 15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1999-75호)

ㅇ `99.  9. 3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1999-131호)

ㅇ `00.  1.  6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72호)

ㅇ `00.  7. 29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2000-108호)

ㅇ `01.  4. 18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ㅇ `01. 11. 2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2001-167호)

ㅇ `02. 10.  2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2002-146호)

ㅇ `03. 12.  5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 고시 제2003-298호)

ㅇ `05.  4. 19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ㅇ `06.  2. 10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호)

ㅇ `06. 10. 23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49호)

ㅇ `06. 12. 18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1호)

ㅇ `07.  1.  8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7.  8. 23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2호)

ㅇ `09.  4.  9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1호)

ㅇ `09.  8. 12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11.  5. 3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12. 11. 30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6호)

ㅇ `14. 12. 23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3호)

ㅇ ``15. 12. 31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45,653	37,953	-	296	296	38,249	1978 ～ 2015	경 상 남 도 울산광역시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개 별 업 체
산업시설구역	34,747	34,567	-	180	180	34,747
지원시설구역	3,502	3,386	-	116	116	3,502
공공시설구역	3,403	-	-	-	-	-
녹지구역	4,001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917	335	1,252	33,183	5,066	38,249
2014. 9. 현재	872	314	1,186	33,003	4,950	37,953
향후계획	45	21	66	180	116	296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 설 명	2015. 11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국도 14, 7, 31호선 인접 -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언양고속도로 이용 - 단지내 도로 ․ 폭 : 12m ~ 35m / ․ 연장 : 151Km	-	-	-
항 만	- 울산항 이용 ․ 하역능력 : 24,823천톤 / ․ 접안능력 : 71선좌	-	-	-
용 수	- 공업용수 ․ 공급능력 : 705천톤/일	-	-	-
전 력	- 변전소 4개소(154KV) ․ 수전능력 : 4,825천㎾/H ․ 배전능력 : 580천㎾/H	-	-	-
통 신	- 회선수 : 707,400회선	-	-	-
환 경	- 하수종말처리장 ․ 공단소요 : 150천톤/일 ․ 시설규모 : 250천톤/일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

나.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의 고도화와 계열화로 관련산업의 효율성 제고

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

라.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5,653,559.7 (100)	34,746,937.2 (76.1)	3,501,820.0 (7.7)	3,403,362.8 (7.4)	4,001,439.7 (8.8)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계
면 적 (㎡)	33,182,865.9	1,564,071.3	34,746,937.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4)「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6)「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7)「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9)「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4) 북구 효문동, 연암동지역에 첨단업종,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관련 업종 등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아래의 업종은 신규입주를 제한함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생산업
비금속광물	시멘트제조업, 석회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석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음․식료품	도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조업
재 활 용	건설․의료․생활․축산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업종
기 타	공해․용수․기타의 사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부적합 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다만,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 한다.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

(사)「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아)「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

(자)「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카)「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타)「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

(파)「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적합하게 영위하는 사업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 시설용도에 한함)

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7)「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9)「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용지 소유자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0)「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는 아래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 ․ 5종사업장의 제조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 첨단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5~29업종(금속가공, 전기․전자, 기계)

㉢ 30, 31업종

㉣ 22, 24, 32업종중 자동차 및 조선관련 제조업

다만, 아파트형공장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할 수 있음

3)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

(나)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전 체 면 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면 적	업 체 수
합 계		34,747	886	-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33,183	872	-
	석유정제	6,250	13	19
	석유화학	15,301	142	20,21,22
	1차금속	720	20	24
	자동차및부품	4,517	138	30
	선박및부품	5,121	86	31
	금속가공	770	265	25
	기 타	504	208	10～33
특정 용도	소 계	1,564	14	-
	폐기물처리시설	1,564	14	38

(2) 배치기준

(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 시가지 인근지역에는 저공해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은 가능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

(나) 업종별 블록화 및 관련업종 인접배치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개사, 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설명)	면 적	업 체 수
합 계		3,501	300
특정용도	소 계	1,381	9
	발전소	731	2
	전기공급설비	76	3
	석유화학지원(주)	93	1
	항만시설	414	1
	콘테이너하치장	67	2
일반용도	소 계	2,120	291
	주유소	14	8
	기타지원시설	2,106	283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5호(’95.2.13) 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3.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계획)와 3. 다(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3. 나(입주관리계획)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로서 1,650㎡이상을 말함.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2]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