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시 제2010 - 632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ㅇ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ㅇ 미분양 산업용지의 임대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

다. 추진경위

ㅇ 2006.  2. 1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추진합의(자리만들기 당정특위)

ㅇ 2006.  4.  6  일자리만들기 당정특위를 거쳐 최종 확정

ㅇ 2006.  5. 12 “세부시행계획”확정(경제정책조정회의)

ㅇ 2006.  6. 19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정(건교부 공고 제2006-219호)

ㅇ 2006.  6. 20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추진단 구성(경제정책조정회의)

ㅇ 2006.  7.  3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청약 공고

ㅇ 2006. 11.  8  임대전용산업단지 본지정(건교부 공고 제2006-407호)

ㅇ 2007.  4. 12  진사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115호)

ㅇ 2009.  8. 20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415호)

라.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

구 분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사천제1 일반산업단지	사천제2 일반산업단지
계	392,186.8	206,387.5	185,799.3	-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92,186.8 - - -	206,387.5 - - -	185,799.3 - - -	1992.12 ～ 2006.12	한국산업 단지공단

(단위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21	1	22	366,062.3	26,124.5	392,186.8
2010. 10월 현재	21	1	22	366,062.3	26,124.5	392,186.8
향후계획	-	-	-	-	-	-

(단위 : ㎡, 개)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2010. 10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사천 IC까지 4㎞ -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IC 까지 6㎞ - 국도 : 3번, 33번 인접	-	-	-
철 도	-경전선 진주역 이용	-	-	-
항 공	- 사천공항(3㎞)이용	-	-	-
항 만	-삼천포항(20㎞) 이용 ․ 화물능력 : 5,984천톤 ․ 접안능력 : 7선좌	-	-	-
용 수	-공업용수 ․ 공급능력 : 25.6천톤/일	-	-	-
전 력	-사천변전소(154㎸)에서 공급 ․ 공급전압 : 22.9㎸ ․ 공급능력 : 120 MVA	-	-	-
통 신	-사천전화국에서 14,080회선 공급 ․ 공장용 : 9,515회선 ․ 공공용 : 777회선 ․ 주거용 : 3,788회선	-	-	-
환 경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 18,000톤/일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용량 : 348.3천톤 ․ 소각시설 : 50톤/일	-	-	-

2. 관리기본방향

ㅇ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육성

ㅇ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유도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ㅇ 산업공해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임대산업단지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총 면 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 지 구 역
계	392,186.8	392,186.8	-	-	-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206,387.5	206,387.5	-	-	-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185,799.3	185,799.3	-	-	-

※ 관련 도면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내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이하“건축물”이라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종 및 일반 제조업

(가) 1군(유치업종)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수송기계 업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2) 항공우주산업관련 전기, 전자, 정보 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나) 2군(연관업종)

1) 항공우주산업관련 재료, 소재 업종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제1차금속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단, 한국표준분류상(중분류)에서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제한

- 섬유제품제조(13)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13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4), 기타 섬유품 제조업(13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20)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 제1차 금속제조(24)

: 제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금속주조업(243)

(2) 입주자격

ㅇ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ㅇ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산업기술단지에 한함)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은 제외

․ 위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대기업

․  3년 이내 10개이상 동종 중소기업군 이전 여부

(3) 입주 우선순위

ㅇ 1순위  항공우주업종 창업기업

ㅇ 2순위  항공우주업종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ㅇ 3순위  항공우주업종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ㅇ 4순위  항공우주업종 지방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ㅇ 5순위  항공우주업종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ㅇ 6순위  일반제조업종 창업기업

ㅇ 7순위  일반제조업종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ㅇ 8순위  일반제조업종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ㅇ 9순위  일반제조업종 지방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ㅇ10순위  일반제조업종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ㅇ 항공우주관련 업종 기업 및 연구시설 우선 입주

ㅇ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입주 희망부지 면적이 큰 기업 우대

다. 임대단지 관리․운영계획

(1) 임대기간

ㅇ 임대기간 : 최소 5년

- 중도해지 가능하며, 계약연장시 별도 심사없이 연장

ㅇ 임차업체는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연장신청

(2)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징수

ㅇ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익년도분 징수

ㅇ 입주시 월할 계산 적용하여 당해 연도분 임대료 납부

ㅇ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사천시 지가변동율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 임대료는 소필지 분할을 위한 조성공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철거보증금

철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토록 하고,        조성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토지사용승락신청시까지 납부토록 함

(4) 임대면적 : 최소 1,650㎡(500평) 이상

(5) 사후관리계획

ㅇ 입주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주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에 신청내용과 다르게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금        으로 임대보증금의 10%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귀속됨.

ㅇ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해지함.

- 임대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 폐기물보관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

- 보관창고업 이외의 기업이 창고나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행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체결 이후라도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차받은 경우        나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우리공단의 사전 승인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ㅇ 건축관련 사항은 관리기본계획, 경남도 및 사천시의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        를 따라야 함.

ㅇ 임대계약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축물은        기부 또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

ㅇ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차)계약서등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됨.